[법학행정] 과 실범의 성립요건1 /과 실범의 성립요건 1. 개요 형법의 다른 범죄와 만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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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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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環境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판 1997.10.10. 97도1678) ) 관련 판례 주의의무 위반이 긍정된 판례 ①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법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 치사 책임이 인정된다 (대판 1994.8.26. 94도1291). ② 호텔의 사장 또는 영선과장인 피고인들이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자동화재조기탐지 및 경보시설의 스위치를 내려 끈 채 봉하고 영업상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각층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을 열어두게 하고 옥외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을종방화문은 도난방지 등의 이유로 고리를 끼어놓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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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성립요건 1. 개요 형법의 다른 범죄와 만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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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과 실범의 성립요건1 /과 실범의 성립요건 1. 개요 형법의 다른 범죄와 만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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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 의의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예견이 가능하고 그래서 회피가 가능하였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 기능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요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객관설·주관설·절충설 등이 있으나 일반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객관설이 통설이다. ) 내용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그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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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과 실범의 성립요건1 /과 실범의 성립요건 1. 개요 형법의 다른 범죄와 만찬가
순서
과실범의 성립요건 . 개요 형법의 다른 범죄와 만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