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과 비용效果분석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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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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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분석(CEA) 1)의의: 편익이 비금전적 단위로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어떤 대안이 적은 비용으로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2)특징 -비용효과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이고 질적 가치의 분석에 더 적합하며 따라서 공공부문에 더 쉽게 적용된다 -비용효과 분석은 이질적 사업간 비교분석은 곤란하며, 유사하거나 동종 사업간 우선순위를 비교해 줄 수는 있다. B/C기준은 소규모사업(사업2)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단점이 있어 이 기준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 순현재가치기준은 대규모사업이 유리해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B/C기준을 보조적으로 이용한다. 내부수익율은 기준할인율보다 커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부수익율이 클수록 우수한 사업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이지만, 비용효과분석은 목표와 수단간의 도구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효과성 분석이다 Ⅲ결론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은 어디까지나 참고기
비용편익분석과 비용效果분석 instance(사례)
정책 행정
설명
1)의의: 편익이 비금전적 단위로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어떤 대안이 적은 비용으로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IRR):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 즉 NPV가0, B/C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서 할인율이 주어져 있지 않아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순현재가치기준은 대규모사업이 유리해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B/C기준을 보조적으로 이용한다. 내부수익율은 기준할인율보다 커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부수익율이 클수록 우수한 사업이다. 사업1사업2비용100억5억편익110억10억B-C10억5억B/C1.12.0 내부수익률(IRR):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 즉 NPV가0, B/C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서 할인율이 주어져 있지 않아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여부를 판단해 주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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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效果 분석은 이질적 사업간 비교분석은 곤란하며, 유사하거나 동종 사업간 우선순위를 비교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여부를 판단해 주지는 못한다.
비용效果분석(CEA)
사업1사업2비용100억5억편익110억10억B-C10억5억B/C1.12.0
2)특징
-비용편익 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이지만, 비용效果분석은 目標(목표)와 수단간의 도구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效果성 분석이다
-비용效果분석은 외부效果나 무형적이고 질적 가치의 분석에 더 적합하며 따라서 공공부문에 더 쉽게 적용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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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비(Benefit/Cost):B/C>1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效果 분석은 어디까지나 참고기
Ⅲ결론
다. 순편익이 사업1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사업2를 채택할 경우 투자하고 남는 돈(95억)을 다른데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B/C기준은 소규모사업(사업2)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단점이 있어 이 기준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 아래의 사례에서 예산이 100억이라면 B/C값이 2.0으로 크다고 하여 2사업을 채택할 수는 없다.
-편익비용비(Benefit/Cost):B/C>1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기준은 예산 여건을 고려할 경우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래의 instance(사례)에서 예산이 100억이라면 B/C값이 2.0으로 크다고 하여 2사업을 채택할 수는 없다. 순편익이 사업1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사업2를 채택할 경우 투자하고 남는 돈(95억)을 다른데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예산 여건을 고려할 경우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