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해석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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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2: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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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이면에는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theory(이론)이 걸쳐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상의 대립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련의 법원의 견해를 분석해보고, 當否를 논해보고자 한다.
순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목 차 Ⅰ. 序說 Ⅱ....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목 차 Ⅰ. 序說 Ⅱ.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1. 序說 2. 學說 3. 判例 4. 私見 Ⅲ. 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旣判力의 문제 1. 序說 2. 旣判力 3. 訴訟物논쟁 Ⅳ. 99다37894 전원합의체 判決의 분석 1. 法院의 判斷(다수意見) 2. 新訴訟物의 채택여부 3. 旣判力의 범위 확장 4. 私見 Ⅴ. 結語 참고문헌 Ⅰ. 序說 1972.12.26 72다1847 사건으로 시작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하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이라 칭한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19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2001.9.20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해 판례의 변경을 거듭해왔다.1)2) 그런데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목 차 Ⅰ. 序說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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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다. 그런데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방이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登記請求權이라 한다.Բ년 동안 무려 두 번의 판례변경을 해야했던 법원의 고민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련의 법원의 태도를 주시하였다. 최근의 判決인 99다37894 사건에서는 다수意見, 별개意見, 반대意見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었다. Ⅱ.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序說 등기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28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共同申請主義를 취하고 있다.